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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무원장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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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9년 02월 12일 (10:50)조회수조회수 : 798
불교환경연대,"청와대의 총무원장 협박.. 사실이다"
총무원,"불교신문 회수는 오보에 따른 조치..."
불교환경연대,"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협박을 종교계에 하는가?"

[불교정보센터 webmaster@budgate.net]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8월28일 발표한 < 불교계는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보호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완한 2차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성명서에 '북한산 문제로 불교계에 청와대의 뜻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던 여권의 한 정치인사가 불교계와 접촉한 결과를 청와대 고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협조문제를 논의하면서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보호 문제에 대해 서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일은 심부름 당사자가 총무원장스님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밝혀졌다.'며 '불교계 내부에서 공의에 의해 수행력과 덕망있는 분으로 추대한 종교지도자를 청와대가 보호 운운할 수 있다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며 만일 불교계가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무원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에 앞서 2일 오전11시 불교계단체 긴급모임을 소집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불교계 단체에 현황을 알리고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15개 사찰 및 단체의 실무자들은 △청와대관계자의 총무원장 협박 △협박사실을 보도한 불교신문을 총무원이 전량회수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전해들은 후 이번 사건이 북한산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결속을 해치는 일로 번져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각 사찰 및 단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과정을 거쳐 향후 공동대응방안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은 기획실장 현고스님의 명의로 배부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과 관련해 불교계가 협조하면 총무원장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청와대 고위인사가 운운했다는 불교신문 2일자의 기사는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불교신문 배포직전 전량 폐기처분했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불교신문 사장과 부사장, 주간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며,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불교환경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최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기존노선 고수를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도를 강력 비판하면서



- 불교계는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보호를 거부한다.


청와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총리실 주관하에 추진된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수렴하여 적절한 최종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대통령공약과는 달리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에게 국무회의(2003.7.29)에서 건교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브리핑하도록 하여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그후 청와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에게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성의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노선의 관철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또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과 접촉한 공무원들은 회동이후 한결같이 불교계의 입장을 상부에 왜곡보고하거나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곤 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북한산 문제로 불교계에 청와대의 뜻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던 여권의 한 정치인사가 불교계와 접촉한 결과를 청와대 고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협조문제를 논의하면서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보호 문제에 대해 서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일은 심부름 당사자가 총무원장스님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밝혀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불교계 내부에서 공의에 의해 수행력과 덕망있는 분으로 추대한 종교지도자를 청와대가 보호 운운할 수 있다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만일 불교계가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무원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군사독재 시절에도 쉽게 할 수 없는 협박을 종교계에 하는가?

이러한 일들은 구시대의 공작적발상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공약이행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인들의 연구결과와 국회, 서울시 의회, 시민,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진지한 해결 모색이 없이 오직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한다는 전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초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전국의 교구본사주지스님들과의 연석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달한 2002년 12월 4일 노무현 후보는 핵심 간부들을 대동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직접 찾아와 방송,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무원장스님을 위시한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대불교 10대 공약을 전달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백지화"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었는데 이 첫 번째 공약은 여느 선거유세자리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책위와 후보진영에서 공약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 것이며, 책자로까지 만들어 불교계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인 약속을 노무현대통령은 이토록 가볍게 그리고 이토록 비열한 방식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불교계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다음과 같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노선검토위원회의 다수의견을 따라 공약대로 북한산국립공원관통 계획을 백지화하고 우회노선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 다 음 -


1.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이 도로사업은 터널폭이 좁은 친환경적인 도로가 아니라 도로폭 50m, 길이 약 4km가 넘는 8차선의 광폭 장대터널로서 수도에 위치한 세계유일의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일이다.(서울∼천안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음)

2. 이러한 대형터널공사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1년이상 기간(4계절 포함)의 수리변동조사와 지질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정도의 졸속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졸속 조사보고서에서도 공사에 따른 지하수 저하가 50m이상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후 불교계에서 의뢰한 몇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그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국립공원 북부지역의 수려한 주요계곡(회룡사계곡, 원각사계곡, 송추계곡, 망월사계곡, 안골계곡등 7개 계곡)을 고갈시키기에 충분하며 지표상의 생태계 전반을 파괴시킬 것이다.

3. 이 도로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가 6년전(1997년)에 이루어져 수도권의 변화된 교통 및 물류현실(남북교류사업 진전에 따른 경기북부의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특히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유효기간은 당시 관련법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1998. 2. 20)로부터 3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것이 법적 시효를 넘긴 2001년 7월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1997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03년 8월이 되도록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면 재실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 구역내에 1k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자연공원법의 신설법규조항이 2001년 9월에 발효되기 2개월을 앞둔 2001년 7월에 건교부가 전격적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은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이며, 이 또한 아직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인 점과 국립공원의 보존을 더욱 강조한 자연공원법의 관련조항이 개정 발효된지 벌써 2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왕에 진행된 수락산, 불암산 지역의 터널공사 문제는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가 우회될 경우 노원, 도봉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그 규모를 축소하여 지선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건교부 실무책임자도 그 가능성을 수긍한 점이다.)

7. 2003년 상반기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10인, 위원장 제외)'가 연구분석한 위원별 보고내용에 의하면 국립공원 관통 의견이 4인이며, 반대가 6인으로 전문가의 최종적인 판단결과도 관통노선보다 우회노선이 경제성, 이용효율성, 자연상태성,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세하게 평가되었다.

6. 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구인 서울시의회가 2002년 9월 '북한산관통도로반대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같은해 10월 국가 대의기구인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결의문'을 채택함으로서 이 사업 반대와 관련한 '공론'을 표출하였다.

7. 북한산국립공원관통을 반대하는 운동에 불교계는 오히려 뒤늦게 참여하였고, 사업추진 초기부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우이령보존회, 국립공원을 시키는 시민의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종일관 헌신적으로 노선의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8. 정부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노선검토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우세하고 국회나 시의회 등의 공식기구 등을 통해 나타난 공론 또한 반대로 나타난 점을 애써 외면하고 국내에서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유로화 통용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 '공론조사'라는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여 소위 '공론'을 확인하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사업강행을 하고자 하는 건교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일 뿐이다.

불기 2547(2003)년 8월

불 교 환 경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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