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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 (중부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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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년 01월 31일 (19:51)조회수조회수 : 114
 법이 지켜저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몇 월 며칠 날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을 할 것이다.

안전띠 착용 단속을 한다. 차선 지키기 단속을 한다.

무엇 무엇을 집중 단속을 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데 미리 예고를 하고 하는 법이 과연 옳은 법인가?

그럼 평소에는 음주 운전을 해도 괜찮고, 노점에 물건을 내 놓고 영업을 해도 되고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단속 기간에만 살짝 바꾸고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 ? 그런데 이런 나라 대한민국에 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왜 음주 단속 한다는 예고 간판을 안 걸고 하냐고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었다.

법이란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히게 적용되고 집행되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단란한 가족이 음주 운전차에 귀한 목숨을 잃었다. 음주 운전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이다.

자기가 죽는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이다.. 그 죽음을 무앗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돈으로 미안해 하는 사과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예는게 생명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가?

법이 안 지켜지고 법이 무르고 약해서다.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생각을 하고 또 한다는 말인가. 그건 요행을 바라고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

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돼도 무슨 특별 사면이다 해서 다 풀어 주고 하니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수년 씩 징역을 살게 한다면 그 누구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뉴스가 날마다 나온다.

나이 어린 미성년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몸이 약한 불가항력의 여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 범죄는 이유 불문하고 중죄로 다스려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 성범죄는 무조건 최고의 중형을 내려 처벌해야 한다. 한 여인의 인생과 삶 그리고 한 가정을 흔들어 풍비박산 만든 죄값의 벌로 징역을 백년 천년 만년 주면은 이 땅에 성 범죄는 없어질 것이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입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이나 위로가 안 될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눈에는 성범죄가 억수로 많은 나라 그리고 처벌이 가벼운 나라 그래서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애기를 들었다.

종종 신문에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의 재판 판결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끓어 오를 때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피해인데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중에 심신이 미약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댄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솜 방망이 처벌을 한단다. 어떤 바보가 판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잘 했다고 하겠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법을 조롱하는 말이 있다.

진실이 이겨야지 어찌 말 잘하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준 변호사가 이긴단 말인가? 전관예우 변호사는 무조건 승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법이 바르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제 곧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먹고 마시는 음식이 제일이 될 것이다.

조금 전 아침을 먹었고 지금은 차를 마시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을 거고 후식으로 과일이나 커피등 뭐든 먹을 것이다. 그리고 간식이나,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게 음식이다. 잠시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휴가철에 오직 돈에만 눈이 멀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 음식이 난무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을 가지고 불법을 일삼는 업자들은 단 한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에 무슨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을 수 있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음식이든 맘 놓고 안심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현종스님(대한불교 조계종 현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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